겸직 가능 여부보다 설명이 먼저 아닌가요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납득하는 건 다른 문제 같아요. 국회의원과 장관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면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이해충돌은 어떻게 막을지 먼저 설명이 있어야죠.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행정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인지라고 봅니다. 사람 한 명의 결단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해두는 게 맞고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납득하는 건 다른 문제 같아요. 국회의원과 장관 역할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면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이해충돌은 어떻게 막을지 먼저 설명이 있어야죠.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행정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인지라고 봅니다. 사람 한 명의 결단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기준을 분명히 해두는 게 맞고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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