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판결 이유는 어디까지 공개하나요
피해자 신상은 보호해야겠지만, 중대 범죄 재판에서 왜 그런 형량이 나왔는지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나 선고 이유 설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피해자 신상은 보호해야겠지만, 중대 범죄 재판에서 왜 그런 형량이 나왔는지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나 선고 이유 설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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