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공개 글 목록

중대 범죄 판결 이유는 어디까지 공개하나요

피해자 신상은 보호해야겠지만, 중대 범죄 재판에서 왜 그런 형량이 나왔는지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나 선고 이유 설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 0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