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 재산 검증은 어디까지 공개하나요?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를 볼 때 재산 총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맡을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는지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생활 문제도 있을 테고요. 보통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를 볼 때 재산 총액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맡을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는지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생활 문제도 있을 테고요. 보통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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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고 적고보다 직무와 겹치는 재산이 있는지부터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개 자체보다 정리된 기준이 먼저 아닐까요 가족 재산까지 무조건 끌어오면 선을 넘을 수도 있고요
재산 액수보다 형성 과정이랑 직무 관련 이해관계까지는 보여줘야 한다고 봐 근데 공개 범위 기준은 있어야 할듯
시민이 직접 확인하려면 자료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겠어요 항목이 한눈에 비교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