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멈추면 누가 설명해야 하나요
수사와 기소 역할이 나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접수한 일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기 어려우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넘기지 않은 사건이나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 담당 기관이 이유와 다음 절차를 한곳에서 설명해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관끼리 책임을 나누는 것보다 민원인이 다시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게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수사와 기소 역할이 나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접수한 일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기 어려우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넘기지 않은 사건이나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 담당 기관이 이유와 다음 절차를 한곳에서 설명해주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관끼리 책임을 나누는 것보다 민원인이 다시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게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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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창구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불송치 사유나 이의 제기 방법을 담당자가 바로 안내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기관이 여러 곳이면 책임 소재도 같이 보여야지요 여기저기 전화하게 만드는 건 정말 피곤합니다
결국 설명을 듣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 말고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부터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창구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일부터 줄여야 하고요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지연 사유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 소식이 없는 게 제일 불안합니다
한 기관이 모든 판단을 맡는 방식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건 진행 단계와 이의 제기 절차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안내 인력도 같이 있어야죠 제도만 바꾸고 문의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