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만으로 규제하면 놓치는 것들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수만 기준으로 잡는 건 좀 단순하다고 봅니다. 같은 두 채라도 면적이나 위치,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부담과 영향이 다를 수 있는데 숫자 하나로 묶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규제를 하더라도 기준을 세분화하고, 바뀌는 시점과 적용 범위는 미리 충분히 알려줬으면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계획을 세울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