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만으로는
한 사람이 국회와 행정부 역할을 함께 맡는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업무가 겹칠 때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이 먼저여야죠. 설명 없이 원칙만 앞세우면 시민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져 보입니다. 인사 논란이 길어져 생활과 관련된 정책까지 늦어질까 걱정됩니다.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한 사람이 국회와 행정부 역할을 함께 맡는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업무가 겹칠 때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이 먼저여야죠. 설명 없이 원칙만 앞세우면 시민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져 보입니다. 인사 논란이 길어져 생활과 관련된 정책까지 늦어질까 걱정됩니다.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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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보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선명해야죠 설명도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일이 겹치면 결국 국민이 헷갈립니다 맡은 일부터 분명했으면 합니다
법에 된다고 끝낼 일은 아닌 듯합니다 책임 소재가 흐려질까 그게 문제죠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 정작 돌봄이나 안전 같은 일상 정책이 뒤로 밀릴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