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거는 실제 거주 확인이 먼저 아닌가요
공공임대나 복지 지원은 처음 자격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달라졌는지도 일정하게 확인했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제도인데 확인이 허술하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허탈해질 것 같아요. 다만 사정이 잠깐 바뀐 사람까지 바로 끊는 식보다는 소명할 시간과 기준은 분명해야 하고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공공임대나 복지 지원은 처음 자격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달라졌는지도 일정하게 확인했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제도인데 확인이 허술하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만 허탈해질 것 같아요. 다만 사정이 잠깐 바뀐 사람까지 바로 끊는 식보다는 소명할 시간과 기준은 분명해야 하고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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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은 필요하지만 잠깐의 소득 변동까지 바로 탈락시키면 안 되니 소명 기간이랑 기준을 같이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거주 확인은 필요하죠 기준이 투명하고 소명할 시간까지 같이 보장돼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