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제도는 이름보다 적용 기준이 먼저였으면
집 관련 제도는 발표보다 적용 기준이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집을 사거나 옮기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 이름보다 계약 뒤에 실제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실거주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매번 해석을 찾아봐야 하면 시장도 생활도 같이 피곤해집니다.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집 관련 제도는 발표보다 적용 기준이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집을 사거나 옮기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 이름보다 계약 뒤에 실제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실거주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매번 해석을 찾아봐야 하면 시장도 생활도 같이 피곤해집니다.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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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름보다 계약 후 언제 뭘 해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지 기준 바뀔 때 경과규정도 같이 명확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