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금 부담은 뭘로 비교하시나요
자가 1채에 대출도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나 주거 관련 지원을 볼 때 공시가격만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소득이나 대출이자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꽤 다를 텐데, 정책 얘기할 때 가구별 부담까지 같이 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자가 1채에 대출도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나 주거 관련 지원을 볼 때 공시가격만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소득이나 대출이자에 따라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꽤 다를 텐데, 정책 얘기할 때 가구별 부담까지 같이 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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