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비용 설명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주거 정책 발표할 때 기대효과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지,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도 같이 설명했으면 합니다.
정책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겟지만 이런 비용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잇어야 납득되실까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주거 정책 발표할 때 기대효과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지,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도 같이 설명했으면 합니다.
정책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겟지만 이런 비용 공개가 어느 정도까지 잇어야 납득되실까요?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댓글 3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총사업비랑 재원별 부담 주체 정도는 공개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초기 추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하나보다 산정 근거랑 변동 가능 범위까지 같이 알려주면 더 납득될 것 같아요
기대효과만 말하면 반쪽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