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가도 주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
주거 지원 기준 볼 때 지역만 나누는 게 맞나 싶어 수도권이라고 해도 소득이나 대출 부담이 다 다른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괄 지원도 어렵겠지 수도권 자가 보유자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는 주거 지원 기준이 따로 있나?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주거 지원 기준 볼 때 지역만 나누는 게 맞나 싶어 수도권이라고 해도 소득이나 대출 부담이 다 다른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책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괄 지원도 어렵겠지 수도권 자가 보유자까지 포함해서 봐야 하는 주거 지원 기준이 따로 있나?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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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여부 하나보다 소득·대출 부담·가구원 수까지 같이 보는 기준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자가 하나만 보면 대출 부담이나 실제 가처분소득이 빠지니까 소득·부채·가구원 수까지 같이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소득뿐 아니라 자산·주택 보유·대출 부담까지 같이 봅니다 자가 있다고 전부 제외되는 건 아니어서 지원 제도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자가라도 소득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크면 일괄 제외는 좀 아쉽지요 지역보다 소득·자산·대출 부담을 같이 보는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가라도 사정은 다 다른데 자산만으로 끊으면 억울한 경우 있겠어요
대출 원금·이자 중 어디까지 주거비로 볼지도 기준에 같이 들어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