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기준은 사람보다 권한으로
누구를 감찰할지 정할 때 이름이나 여론보다 실제 권한과 직무 영향력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만 기계적으로 따르다 보면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빠질 수 있으니, 적용 범위와 예외를 미리 분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디 사는지 인증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곳
누구를 감찰할지 정할 때 이름이나 여론보다 실제 권한과 직무 영향력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만 기계적으로 따르다 보면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빠질 수 있으니, 적용 범위와 예외를 미리 분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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